HOME > 관련기사 대법 "이재명 '종북'지칭한 변희재, 명예훼손 아냐" 이재명 경기지사를 ‘종북’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린 변희재씨의 행위가 정치적 의견표명 및 의혹제기에 해당돼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지난 201... ‘북한 역사’ 공무원 시험 외에도 교과서 7종 수록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에 ‘북한 정권 수립 과정’이 출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 8종 중 7종에 같은 내용이 실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을 출제해 출제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시의 해명에 무게가 실리는 셈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4일 치러진 서울시 9급 공무원(기술직) 필기시험 국사 과목에 ‘북한의 정... 원세훈 '전교조는 종북세력' 발언..법원 "명예훼손"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세력'으로 지칭한 것은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원 전 원장은 전교조에게 각자 1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구체적인 ... 새정치, 與 보수이슈 공세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 대테러방지법, 사드 도입 등 보수이슈 공세를 강화하는 새누리당에 국익을 위한 냉철한 자세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습사건에 임하는 리퍼트 대사의 의연한 모습이 많은 점을 시사한다"며 "이번 사건이 한미동맹을 끈끈하게 만드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