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종이증권 없어진다…전자증권제도 9월 시행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한 전자증권제도가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18일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3월22일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전자증권법이 제정됐고 시행령은... 과거사위 "'김학의 봐주기 의혹', 한상대·윤갑근 등 수사해야" 권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해 지난 2013년 검찰의 '봐주기 수사' 실체가 확인됐다며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결탁한 의혹을 받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 간부와 '성폭력 피해주장' 여성들의 피해 및 무고 여부 등에 대해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대검찰청 진상조사...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성폭행 의혹 '규명 불가' 결론(종합)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존재와 장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장씨 관련 주요 의혹들에 대한 수사 권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20일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고 장씨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의 위증 혐의 관련해서만 수사를 권고하기로 했다. 조사... "채무불이행 지연이자 산정기준 연 12%로 하향" 판결 선고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 산정기준이 현행 연 15%에서 연 12%로 하향 조정된다. 법무부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이유로는 마지막 개정 시점인 지난 2015년 대비 지난해 현재 금융위원회가 전체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약정금... 법학자들 "현 '수사권조정안', 국민 기본권에 심각한 위험 초래" 법학자들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소속 교수 등 법학자들은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경찰에게 불송치결정이라는 일종의 불기소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