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방통위·페이스북 소송' 발단 상호접속고시 뭐길래 인터넷은 각각의 독립된 네트워크가 서로 접속하는 생태계다. 인터넷망 상호접속(IX)은 인터넷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간 인터넷 트래픽 교환을 위해 서로의 인터넷망을 연동하는 개념이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이 기간 ISP이며 이들이 서로의 인터넷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허위조작정보 어찌할 것인가"…여야, 한상혁 후보자 집중 추궁(종합) 여야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입장을 집중 추궁했다. 한 후보자는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방통위가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 허위조작정보 규제 권한 없어" 한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방통위가 허위조... 한상혁 후보자 "OTT, 규제체계로 끌어들여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기본 법 규제체계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OTT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OTT가 방송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규제 체계로 끌어들이기는 해야 한다"며 "하지만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현... 한상혁 후보자 "종편 비대칭 규제, 동등규제로 변경 여부 판단할 때 됐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 대한 비대칭 규제에 대해 동등규제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종편채널 의무전송, 중간광고,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금) 등 비대칭 규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며 "비대... 한상혁 후보자 "방통위, 가짜뉴스 규제할 권한 없어"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에 대해 방통위가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한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의 가짜뉴스에 대해 강하게 규제할 것이란 걱정을 안 해도 되냐는 질문에 "방통위가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권한이 없으며 가짜뉴스의 범위 확정이 쉽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