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청와대, 조국 관련 국민청원에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 청와대는 10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청원'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임명 지지 청원은 8월20일부터 한 달 동안 76만 여명이 참여했고, 임용 반대 청원은 8월11일부터 한 달 동안 31만여 명이 동의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페이스북 방... "검찰에 집중된 권력 분산해야…법무부 아닌 국민에 권한 이양"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안을 긍정평가하면서도 검찰의 분산된 권한은 법무부가 아닌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10일 <뉴스토마토>와 전화인터뷰에서 "검찰에 집중된 권력은 분산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법무부의 검찰개혁 시기에 대해서도 "이미 개혁을 시행했어야 하므로 적절하다"고 했다. 다만 ...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과잉수사'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이 그간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면서 주변인을 수십차례 압수수색 한 데 이어 무리한 신병 확보를 시도하면서 과잉 수사 논란도 커지고 있다. 9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구속영장심사...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검찰 수사 '타격'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검찰은 기각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한국당, 여상규 이어 이종구도 국감서 욕설 논란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욕설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당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상대로 욕설을 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이 욕설을 하며 한국당은 이틀 연속 국감에서 욕설 논란을 빚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