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이재명, 대법에 공개변론 신청…"중대 헌법·법률적 쟁점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심리 사건 중 사... 항소심도 신일철주금 책임 인정…"피해자 1억 배상"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한성)는 29일 징용피해자 김모씨(사망) 유족이 일본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신일철주금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신일철주금이 유족에게 1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대법 "유해용, 자료 파쇄"…검찰 "엄정한 책임 묻겠다"(종합) 대법원 내부 기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대법원 근무 당시 자료를 없앴다고 법원행정처에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식을 들은 검찰은 강력히 반발했다. 법원행정처는 10일 "오후 6시 무렵 유 전 연구관에게 전화해 보관하고 있는 보고서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근무할 때 취득한 ... 미공개 196개 문건 공개…대법, 국회·언론 상대 공작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추진을 위해 국회는 물론 언론까지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로비·압박 등을 벌인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오후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410개 문건 중 애초 사법부 전산망에 올리지 않았던 양승태 사법부 당시 미공개 문건 2... 민변, 법원행정처 상대 행정심판 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410개 문건을 전체 공개하라며 17일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민변의 청구는 민변 관련 문건인 '(141229) 민변대응전략'을 포함해 410개의 문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내린 대법원(법원행정처)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민변은 여러 이유를 들어 대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