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대법 "'금오도 살인 사건', 살인 아닌 치사"(종합) 거액의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아내가 탄 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금오도 살인 사건' 피의자가 살인 혐의에서 최종적으로 벗어났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은 '... '부동산업자 폭행 살해' 국제PJ파 부두목 징역 18년 부동산업자를 때려 숨지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씨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혁)는 17일 강도치사,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부하 조직원인 김모씨, 홍모씨와 함께 지난해 5월20일 광주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A씨를 폭행하고, A씨가 숨지자 김씨 등에게 시신을 ... 법원, '을왕리 음주운전 사건' 가해자 구속영장 발부(종합)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을 음주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 법원, '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사망' 가해자 구속영장 발부(속보)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을 음주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자 A씨(33·여)가 14일 오후 ... '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사망' 가해자, 오늘 구속여부 결정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을 음주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가해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며 오후 늦게 A씨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 시작 시각 보다 1시간쯤 일찍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