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공적연금 '수익률 개혁' 시급하다
입력 : 2022-08-09 06:00:00 수정 : 2022-08-09 06:00:00
국민 대다수가 현재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이 부담되는 가운데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 근본적인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자는 65.8%에 달했다.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할 활동으로 응답자 36.2%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공적연금 역할론에 대한 문제 의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과 제도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을 받아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오래 이어져왔으나, 지난 15년 간 연금개혁은 추진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위기가 문제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자, 체납자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 범위가 넓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20.9%에 불과하다. 윤석열정부 역시 연금개혁은 교육·노동개혁과 함께 3대 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꼽았다. 정부는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설명했다.
 
연금개혁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든 국민 반발과 여론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보험업권에서는 공적연금의 대안으로 사적연금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젹연금 무용론에 편승해 사적연금 띄우기에 나서는 금융사의 모습은 새삼스럽지 않다.
 
그러나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의 대안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개인연금 가입률은 8000만원 이상 소득자가 50.1%인 반면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경제활동 중 그 금액을 적립하게 되지만, 사적연금은 그렇지 않다. 금융 정보에 가까울수록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노령인구의 은퇴 이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은 사적 영역에서 대체하기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공적연금만으로도 최소 수준의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를 막기 어렵고, 연금 받을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줄어든다. 연금체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정부가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빨리 결단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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