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정기국회 결산)②"또 그랬습니다"…해묵은 난제 '국감 무용론' 띄운 이것
논란에 논란 중심에 선 윤석열정부…'상시국감' 필요성도
입력 : 2022-12-10 07:00:00 수정 : 2022-12-11 17:39:29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10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텅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석 사이로 걸어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석열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막을 내렸다. 첫 정기국회에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윤 대통령은 외교현장에서의 비속어 사용, 윤석열차, 여권발 문자 파동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상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①초반부터 국감장 뒤덮은 윤 대통령 바이든 발언 논란
 
윤 대통령은 지난 9월22일 미국 순방 중 글로벌 펀드 재정기업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난 이후 행사장을 빠져나가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추정되는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문제의 발언 이후 15시간여 지난 다음에야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시 한 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XX들”, “쪽팔리면” 등과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해명하지는 못하면서 윤 대통령이 국제 외교현장에서 부적절한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졌다. 논란의 중심에 선 윤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귀국 후 첫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가짜 뉴스'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윤 대통령의 문제의 발언은 곧장 국회의 중심에 섰다. 마침 논란의 발언이 보도된 즈음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었다. 야당인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진행하면서 발언 진위에 대해 따져 물었다.
 
또 당시 한국 정부가 국내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심지어 해당 법 통과 한 달 전인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아 협상 기회를 날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한 총리는 국정감사 중 미국과의 협상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이 48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부의 외교적 무능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윤석열차 작품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②윤석열차 돌출 변수부터 여권발 '문자 파동'까지 
 
지난 10월에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개최한 ‘2022년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그림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석열차는 고등학생 작품으로 경기도지사상 금상을 수여받고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됐는데, 이를 안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경고하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10월5일 국정감사에서 “문화탄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그림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학생의 도덕성 흔들기에 나섰다. 하지만 표절의 원 작가로 지목된 스티브 브라이트는 ‘표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점차 수그러들었다. 이후 윤석열정부가 학생을 상대로 엄포를 놓았다는 사실이 회자, 평소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해온 윤 대통령의 소신과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여권을 중심으로는 윤 대통령의 ‘문자 파동’이 정치권을 휩쓸었다. 지난 7월26일 윤 대통령은 본회의에 참석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보낸 메시지 중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에서는 ‘내부 총질’을 하던 이 전 대표가 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직무정지가 되고 권 대행 체제로 바뀐 후 당이 윤심에 따라 좋아졌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8일 이 대표의 성비위 증거인멸 의혹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 중징계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시선이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전 대표와 갈등을 빚어왔던 윤 대통령은 지난 1월경 우여곡절 끝에 갈등을 봉합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당선 이후 이 전 대표를 축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자 파동으로 이른바 ‘윤심’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명확해지게 된 것이다. 이 일로 권 전 원내대표는 사과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전 대표는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내걸고 뒤에서는 개고기를 판다”는 뜻을 가진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로 응수하면서 윤 대통령과 권 전 원내대표 등 윤핵관의 ‘겉과 속이 다름’을 직격했다. 
 
③'정책·대안·변화' 없는 3무 국감…상시국감 제도 필요
 
국정감사장에서 각종 논란, 의혹이 드러나거나, 확인되면서 상시 국정감사 제도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의 법 집행 과정과 그 결과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입법부의 중요 활동이다. 헌법 제6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과 30일 이내 진행되는 국정감사로 몰아치기식 감사가 이어지면서 국회가 본연의 입법 기능과 행정부 감독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냐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됐다. 짧은 기간 동안 국정감사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대량 증인채택, 특정 증인채택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 등으로 국정 마비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짧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의 부실 감사 우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책·대안·변화가 없는 3무 국정감사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대안은 ‘상시 국정감사’다. 국정감사 시기를 조정해 ‘몰아치기 국정감사’를 탈피, 국회 상임위별로 자율적으로 일정을 정해 상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회 중심의 국회운영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기 국정감사와 상시 국정감사를 병행하는 방법도 제기된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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