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를 상대로 지난달 30일 발표한 '유보 통합'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의 '유보 통합' 계획은 교육이 빠진 돌봄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부, 2025년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일원화하는 '유보 통합' 시행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만 0~5세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일원화하는 '유보 통합'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3~4개의 '유보 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해 새로운 형태의 '유보 통합 기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부터는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대폭 확대해 두 기관의 학부모 부담금 등의 격차를 최소화한 뒤 2025년부터 '유보 통합'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유총 "대상 0~5세로 못 박는 등 핵심 쟁점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결정"
이에 한유총은 2일 성명서를 통해 "30년을 끌어온 '유보 통합'을 2년의 준비로 2025년 본격 시행하겠다는 해당 로드맵에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이 그 대상을 0~5세로 못 박았다"며 "또한 주무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교육·보육 기관을 통합 기관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식까지 정했다. 우리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결성되기도 전에 교육부가 핵심 쟁점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이번 사태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통합 기관 모델, 교사 자격·양성체제 개편 등 갈등이 예상되는 쟁점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시행일까지 못 박은 로드맵을 제시하는 행태는 바로 얼마 전 만 5세 초등학교 조기 입학 발표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인 교육부 장관의 발표에서 교육은 실종되고 돌봄 강화에만 역점을 둔 점, 통합 모델의 법적 기준을 새로운 형태의 '교육·돌봄 기관'으로 규정하는 등 학교로서의 기능과 법적 지위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한유총은 성명서에서 △'유보 통합 추진 방향' 발표 즉각 철회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유보 통합' 원점 논의 △사회적 합의 없이 가정 양육 중심에서 기관 양육 중심으로의 전환 반대 △학교로서의 법적 지위와 교원 자격 보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를 상대로 '유보 통합'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사진 = 한유총 제공)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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