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최 경제부총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당정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이 이번주 중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기업과 관련해서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지급하고, 3000억 규모의 긴급 유동성 공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6일 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서는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1일 기준 금융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피해액은 총 2783억원으로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먼저 소비자 권리 구제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반 상품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사와 PG사(결제대행사)를 통해 이번 주 중으로 환불 완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 기업과 관련한 임금 체불 발생 시에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은 지난달 29일 1차 대책에서 발표된 바 있는데, 이번주 중으로 접수를 개시합니다.
관련해 당은 정부에 조속한 자금 집행과 함께 긴급 유동성 지원에 대해 별도의 추가 금리 인하 여지가 있는 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커머스 업체와 PG사에 대해서는 법령상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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