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2013년까지 각국의 재정적자를 절반을 축소키로 합의했다.
지난 26~27일 이틀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제 4차 G20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상선언문을 발표했다.
각국 정상들은 선언문을 통해 세계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높은 실업과 취약한 금융시장, 재정악화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약속했다.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정부 채무비율을 2016년까지 안정화하거나 하향추세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단 재정건전화 과정이 경기회복세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기존의 경기부양책은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해 나기로 합의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은행세 도입 합의는 사실상 실패했다.
G20정상들은 '금융권 분담방안이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가능하다'고 발표함에 따라 원론적 수준의 원칙에만 동의한 셈이다.
선언문은 일부 국가들(미, 영, 불, 독)은 금융부담금을 추진하고 일부 국가들(캐나다, 호주)은 다른 접근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관련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은행세와 관련한 논의는 은행건전화를 위한 정책대안의 하나로 각국의 사정에 따라 추진하는 일반원칙으로 정해졌다"며 "11월 서울 정상회의 등에서도 더이상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제금융기구(IMF)에서 신흥국의 최저 투표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G20정상들은 IMF의 쿼타비중 9.6%를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으로 이전하는 개혁안을 서울 정상회의전까지 비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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