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검증위 "재검토"(종합)
"계획안, 확장성·소음 등 미래변화 대응 역량 한계"
입력 : 2020-11-17 17:00:19 수정 : 2020-11-17 17:00:1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지난 4년간 추진된 김해신공항 계획안(김해공항 확장안)이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추진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17일 검증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안전과 시설 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의 백지화로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지역 간 갈등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검증위는 검증 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김해신공항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계획 수립 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법제처는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 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면 관계행정기관장의 협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기존 계획 수립 당시 지자체 간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검증위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산악의 절취를 가정할 때는 사업 일정, 저촉되는 산악 장애물이 물리적, 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되는 비용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최대한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신공항 후보지 평가 결과, 김해신공항안은경남 밀양, 부산 가덕도를 제치고 압도적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조용훈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