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원칙은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것"

"주택 실수요자 취득세 부담 낮추겠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주택 실수요자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으로 각각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12억원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며 "특히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원을 넘었다. 그러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라며 "이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도 줄일 예정이다. 이 후보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8일 오후 페어몬트 엠버서더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소멸 대응 특별 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