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신속대상 중 절반은 '50만원' 받는다

인원제한 업종도 3일부터 신청 가능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3일부터 인원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체까지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 약 90만개사에 2조2000억원을 지급하는데, 신속보상 대상 81만개사 중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절반 가량을 차지할 예정이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10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2일 중기부 중기마루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추경사업 집행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계획과 함께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과 2차 방역지원금 집행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오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확정지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 업체까지 보상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 시설, 결혼식장,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 15만개사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분기 총 손실보상 금액은 2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보정률은 80%에서 90%로,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손실보상금 계산을 위한 산식도 손질됐다. 과세자료 부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매출액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했다. 개업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낮게 나오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중 높은 수치를 적용하여 보상금을 산출한다.

 

행정자료 등을 통해 빠른 지급이 가능한 신속보상 대상은 81만개사, 해당 금액은 2조원인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전체 보상 대상의 90%에 해당한다. 지난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한 수치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신속보상 대상 중 손실보상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로, 전체의 45.4%에 달한다.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사업체가 23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 전체의 28%를,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인 사업체가 12만개사로 전체의 14.85%를 차지했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9만2000개사(11.3%),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89개사(0.05%)다.

 

업종별로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 1조2000억원으로 대상과 금액 모두 신속보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흥시설의 경우 평균 보상금액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사업체 매출 규모별로 보면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는 전체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의 56.8%를 차지했다.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대상의 26.4% 수준이다.

 

한편, 신속보상 대상 중 지난 1월 선지급금 500만원을 받은 약 36만개사의 경우 보상금에서 500만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받는다. 만약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보다 적은 경우 잔여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로 차감되고, 이후에도 잔여액이 발생되면 해당 금액은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된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은 3월 2일 정오 기준 4만3000개사가 신청해 이 중 약정을 완료한 2만8000개사에 총 699억원이 지급됐다. 지난달 23일부터 지급 중인 2차 방역지원금은 3월 2일 정오 기준 322만개사에 총 9조5000억원을 지급됐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2월21일 확정된 추경 예산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들께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상 선지급, 2차 방역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소상공인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변소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