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우호국가' 지정에 정부, '민관 대책회의' 긴급 소집
러, 7일 '비우호적' 국가 명단 발표…"대응책 마련 집중"
입력 : 2022-03-08 15:30:00 수정 : 2022-03-08 15:3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가로 지정한 가운데 정부가 우리 기업들에 미칠 악영향을 긴급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민관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러 수출통제를 비롯해 러시아의 비우호국가 지정과 관련한 영향 점검 및 대응방향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주러 대사관, 모스크바무역관, 자동차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코트라,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 학계·법률전문가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7일(현지 시각)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했다.
 
목록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이 올랐다.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한구 본부장은 현지 러시아 상무관과 무역관을 화상으로 연결해 러 정부의 금번 조치 관련 긴급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동참하게 됐고, 그 결과 금번 러 정부의 비우호국가 지정으로 인해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기업의 경영 애로가 현실화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 회의를 통해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병락 주러 대사관 상무관은 "러 정부의 상응조치는 이미 예상됐다"며 "이번 조치로 비우호국 출신 비거주자의 외화송금을 한시적 금지, 대외채무 지불을 루블화로 지급 가능, 비우호국 기업과 러 기업 간 모든 거래에 '외국인투자 이행관리위원회' 승인 필요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러 정부 및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설명 등을 확인해 적용 범위,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산업계는 루블화 결제에 따른 환차손 피해 등이 예상돼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신속히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러 현지 공관 및 무역관에서는 금번 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달라"며 "산업부 실물경제대책본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서울 대한상의에서 러시아 정부의 한국 등 비우호국가 명단 발표에 따라 우리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민관 대책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수출입업계 관계자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 수출입업계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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