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2주 후 방역상황을 종합 평가해 결정할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은 현행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그동안 여러차례 약속했듯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리두기 해제는 지난 2020년 3월 시행 이후 2년여만이다.
김부겸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며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단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또 현행 1급인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은 2등급으로 조정하는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등급을 조정하되, 4주간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향후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작년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갈 것"이라며 "신종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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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종각역 인근 먹자골목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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