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IPEF, 공급망 등 '신 협력 틀'…"대중견제 아냐 경제블록 다양"
IPEF 참여 여부 한 ·미 정상회담서 공식 발표
공급망 회복, 디지털·그린 전환 협력 '국익'
'대중견제 성격' 지적엔 선 그어
입력 : 2022-05-19 17:20:48 수정 : 2022-05-19 17:20:48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대한 우리나라의 최종 발표가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이뤄질 전망이다.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해 온 우리나라로서는 공급망 회복, 디지털·그린 전환과 같은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 속에 IPEF 협력의 틀을 ‘국익’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대중견제 목적으로 중국 반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서는 중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성화 등 다양한 경제블록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협력채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PEF 참여 여부는 이번주 있을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미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일본 방문 계기에 IPEF 출범과 관련된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 측은 "공급망 강화 및 역내 협력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IPEF 논의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IPEF 참여에 관심을 갖는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다.
 
IPEF는 코로나19 이후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대한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기존 개방시장 위주의 전통적 무역협정 범위를 넘어서 미래의 의제를 다루는 경제 협력을 목표로 한다.
 
특히 팬데믹을 계기로 세계적인 통상 환경이 효율성보다는 회복력을 강조하고 있다.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개방을 넘어 기후변화나 공급망, 팬데믹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가 핵심이다. 
 
관련 업계도 디지털 통상, 글로벌 공급망, 인프라 등 분야에 우리 기업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게 IPEF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산업부는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을 통해 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광물 등의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 미국이나 일본 등 민관 또는 기업간 협력을 촉진해 디지털, 신기술 등 디지털 관련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인프라 투자와 역량강화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시장 진출 기회를 확충하고 신통상이슈에 대한 글로벌 규범 확립도 주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IPEF가 미국의 대중견제 성격을 띄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국가로서 인태지역에서의 신통상질서를 주도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성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새로운 경제협력의 틀인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다양한 협력채널을 활용해 중국을 비롯한 역내 다른 국가와의 경제협력도 더욱 공고히 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설명자료'를 내고 "우리 정부는 공급망 강화 및 역내 협력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IPEF 논의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미 양국 대통령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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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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