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경기도가 1조438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1일 도의회에 긴급 제출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값 상승과 금융불안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되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출기업, 농어업인 등의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경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경기도의회에 추경 심의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당초 추경예산을 도의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12일쯤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추경안 제출을 보류해 왔다.
이번 추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이 주로 반영됐다.
또 김동연 지사가 취임 직후 결제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예산 2472억원이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도내 민생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회복과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고금리 대환과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등에 1019억원을 편성하고, 소비자와 가계 물가안정을 위해 1251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농수축산 물가안정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상반기 추경이 없어 도비를 매칭하지 못한 사업에 도비 매칭분 1861억원을 투입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 1346억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515억원이 있다.
도가 이날 제출한 추경안은 사실상 언제 처리될지 미지수다. 추경안 접수와 회부권한을 가진 도의회 의장석이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구성이 안 돼 심의·의결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은 "도의회 양당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위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한다. 충분히 존중하지만 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현안이 있다"며 "이런 현안에 경기도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어렵겠지만 하루빨리 원구성을 해줘서 추경안을 신속히 의결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경우 코로나가 가장 많이 확산했던 3월 확진자들에게 아직도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국도비 지원도 늦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속하게 추경 심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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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이 21일 제1회 추경안 편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한솔 기자)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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