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올 하반기 '이민청' 설립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한국 생산 가능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 체류 200만명 시대를 맞이하며 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민자들의 현실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이민청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진단해본다. (편집자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수는 200만을 훌쩍 넘는다. 반면 국내 총인구수와 생산가능인구는 감소세인 가운데 인구절벽 위기 해결을 위해 이민청 신설을 포함한 이민정책에 대한 필요성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3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올해 7월 기준 208만1350명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2019년 252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그 수가 급감했지만 다시 200만 명대를 회복했다.
반면 국내 총인구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7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인구는 517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1000명 감소했다. 1949년 첫 조사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국내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수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에 따라 10년새 357만명이 줄었다.
이 같은 인구 감소는 국가의 인력 문제로 직결되고, 인력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사실상 이민청 설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이후 이민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할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민청 설치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지난 7월 법무부 첫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방향과 정책을 같이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당히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 검토 중인 문제"라고 답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또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민청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설명했다. 난민 등 외국인 관련 소송을 많이 다뤄온 한 변호사는 "쉬운 논의는 아니지만 이민정책을 종합하고 총괄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간 이민 정책의 문제는 뭐였는지, 부처 간의 협력은 왜 잘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이주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것이 아니라 방식 등에 대한 논의와 국민 여론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변호사는 "불법체류 문제나 외국인 범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만큼 만일 이민청 설립이 추진된다면 아직은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쿼터제를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그는 "이민청 설립 이전에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 이민정책을 펴야 할 때지만 현시점에서 제한 없이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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