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납품단가연동제 의무화의 부작용을 꼬집는 연구결과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연동제로 인한 소비자권리 침해 우려를 일축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8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김 회장은 28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수·위탁 거래 계약 시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를 의무적으로 연동하는 제도다. 현재 41개의 기업이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7일 납품단가연동제가 의무화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화령 KDI 연구위원은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보고서에서 납품단가연동제가 의무화될 경우 사업자들이 계약 기간을 단축하거나 다른 거래 조건을 바꾸는 방법으로 이익을 보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사업자가 부담을 느껴 하청에 맡기던 일을 직접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사업자가 납품단가연동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의 최종 비용으로 전가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기업의 가격 거래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에 큰 영향 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납품단가연동제를 강제하기보다는 표준 연동계약서,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선물 등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시장친화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납품단가연동제는 거래질서를 잡겠다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한테 납품을 하는데 대기업이 15%의 이익이 났는데 거기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5%의 이익만 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다"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원자잿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연동해서 가격을 진단하는 질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DI가 주장하는)그런 의견을 낸다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가 얘기하는 사항들은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4년 동안 주장해 온 것이며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까지 낸 내용이다. 그런 의견이 나온다는 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직 평가하기에 이르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연동제를 실시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 봤다.
이날 김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이상 지속된데다 환율·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빨리 해결될 것 같지 않다"며 "정부, 국회, 기업, 국민이 다 함께 노력을 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한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경제전문 미디어그룹 블룸버그 뉴욕 본사 방문 시 케빈 쉬키 블룸버그 대외협력총괄부회장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쉬키 부회장은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발전 가능성이 커 한국의 미래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 전했다.
제주=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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