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납품단가연동제로 불공정 관행 해소해야"

국회 산자중기위 회의서 당부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국회 산자중기위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 해소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사진=윤관석 의원실)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해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기업 간 자율성을 기초로 시범운영 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산자중기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용이 늘어나도 대기업과의 거래단절을 우려해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가 합리적인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으로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산자중기위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해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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