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지방소멸 해법에 대해 묻자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한숨을 내쉰 뒤 난제라는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그만큼 해결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해결해내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픽=미디어토마토)
지방소멸 해법 주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중앙정부가 신도시를 만들 듯이 강한 자금력과 힘으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강력한 정책 필요성 대두
우선 중앙정부의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강력한 추진력을 얻지 않고서는 지역 중소기업 살리기가 힘들다는 속뜻이 담겼습니다.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을 특화시키는 수밖에 없다"며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역특화산업 육성의 큰 축을 담당해서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원장은 "판교가 산학 중심지가 된 바탕에는 정책적인 영향이 컸다. 우리나라 신도시를 만들 때도 중앙정부가 나서서 만들었다"며 "몇 조원을 투입해서라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산업 특화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1년에 한 곳이라도 만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한다면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 지방산업, 지역기업을 지자체에만 맡기고 자연발생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을 기피하는 이들을 달래기 위해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택근무 활성화를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기술자들의 경우 굳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된다. 재택근무를 통해서 지방에 근무하게 한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충분히 효과를 거들 수 있다"면서 "주거환경과 인프라 투자 등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답을 찾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부처가 합심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성과 지표도 바꿔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 등의 성과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수정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생색을 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거버넌스를 효율적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자체의 정주환경 변화 요구…산단 탈피·주4일제·유인거리 확보
지난 2021년 11월22일 충북 괴산군이 사리면 일대에 추진하는 괴산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사리산업단지·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원회가 괴산군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역 자체가 변화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주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혁신본부장은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관련 산업을 키우려면 기술자들이 많아야 한다. 공업단지로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는가. 광주 송정역에 KTX가 정차하니 그곳에 연구소가 집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관련 연구를 주 4일만 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나머지 하루치에 대한 임금은 정부가 보전하고, 통근자들의 KTX 이용료를 할인해 주면 된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내놨습니다. 특히 지역의 빈집 공간을 활용해 공유 부엌을 만들고 레크리에이션도 하는 힐링 공간을 만드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본부장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그동안 많이 해왔으나 한계가 있어 보인다"며 "젊은이들에게 얼마간 연봉을 올려주거나 기숙사 같은 공간만 던져줄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발상으로 일하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소멸과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생활인구 확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노 연구위원은 "현장에서는 더 빠르게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 결국에는 생활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특화산업, 특산물 등으로 차별화 포인트를 명확하게 찾아야 한다"며 "지자체마다 역량이나 리더십이 다른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욕심을 내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치열한 준비를 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창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의 증가이기 때문에 노 연구위원은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합심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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