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내 주민등록 인구가 지난해 약 20만명 감소하는 등 3년 연속 인구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2070년 우리나라 인구는 3766만명까지 쪼그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인구절벽이 본격화되면서 소멸위험 지역은 갈수록 늘어나면서 전국 228개 시·군·구 절반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43만903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5163만8809명)보다 19만9771명(-0.39%)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중 주민등록 말소가 아닌 출생과 사망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한 인구 감소폭은 11만8003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외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대상자는 10만1938명입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험 지역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산업과 고용'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5년 전국 33개 지역에 불과했던 소멸위험지역은 지난해 3월 기준으로 113개 지역까지 증가했습니다.
소멸위험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 수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곳을 말합니다. 이는 전국 228개 시·군·구 절반수준(49.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더욱이 포천시(0.440), 동두천시(0.483) 등 수도권 외곽도시도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는 등 그 범위도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감소 현상이 더욱 가속화할 거라는 점입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기준 5184만명에서 해마다 6만명 내외로 감소해 2030년에는 5120만명으로 줄어듭니다. 이후 2070년에는 1979년 수준인 3766만명까지 주저앉을 전망입니다. 인구절벽이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심화화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대대적인 재정·행정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전국 107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89곳)과 관심지역(18곳)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등 8개 지표를 고려해 5년 주기로 지정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이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보통교부세는 2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며 "올해 전국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3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특례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43만903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표는 인구감소지역 89곳.(표=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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