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 SI 무차별적 노출해 국익훼손…국정조사 추진"

"정치기획…윤 대통령, 김성한·이종섭·정봉훈 등 조사해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문자메시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후반기 국방위원들이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감사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국방부장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은 추가 고발과 국정조사 등 대대적인 반격을 예고했다.

 

이들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의 보도자료에서는 일부 SI 내용이 언급돼있다. 존재 자체도 민감한 SI를 감사원이 동네방네 떠들고 있는 것"이라며 "SI의 중요성과 민감함을 모르는 감사원은 무차별하게 정보를 노출하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은 수사대상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며 "감사원은 전 정부 인사를 조사할 것이 아니라 당정대를 기획해 수사번복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이종섭 국방부장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해 공무원 사건의 결론을 번복한 것이 대통령실의 '정치기획'인만큼 관련자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헌법 유린과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추가로 고발조치 하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린 NSC에서 방향을 마련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월북 번복’과 수사 종결 계획을 짠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위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차관은 올해 5월 24일과 26일에 열린 NSC 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수사 종결 논의가 오갔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조직적으로 탑다운식으로 결론을 발표하고 바로 감사원으로 이어지는 등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은 "여야가 (이 문제로) 대치해 정쟁하듯 싸울 상황은 아니다"라며 "여야 영수가 만나 해결점을 찾는 게 해법이다.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이재명과 머리를 맞대고 안보상황 어떻게 벗어날지 함께 논의할 때"라고 제안했다. 

 

장윤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