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은 엿새째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관련해 29일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건설업계 대표자들과 함께 하는 당정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성 의장은 간담회에서 "건설현장이 멈추게 됐는데, 이 모든 문제는 운송 거부에 따른 불법 민주노총 행태에서 기인한다"며 민주노총을 정조준했다.
성 의장은 "그 어떤 것보다 연관산업 파급 효과가 크고 경기와 직접 연관된 산업이 건설이다.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이 멈춘다는 것은 국가가 멈추는 것"이라며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국민에 대한 운송 거부고,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결렬된 점을 언급하며 "강성 노조의 무법, 탈법적 행위에 대한 관용적 태도는 불법을 관행으로 만들었다.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에 민주노총이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에 대한 의지를 밝혔음에도, 품목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거들고 있다.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왜 못 했는지 이유를 밝히라"고 공세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화물연대는 아예 이 참에 이 제도(안전운임제)를 완전히 영구화 시키고 적용대상 품목확대 요구를 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화물연대, 민주노총의 힘에 정부가 굴복하고 산업계가 질질 끌려가야 하냐"며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화물연대는 정부가 TF를 구성하자는 데 응하지 않았다. 갑자기 집단 운송 거부를 하는 게 어딨나"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도 협상을 최대한으로 하시되, 정 안될 경우에는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촉구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로 참석한 황진성 성일건설 대표는 "중요한 시기에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정말로 큰 문제다. 운송 거부로 3주간 골조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현장이 셧다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난 성 의장은 화물연대를 향해 "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에 들어서라"고 촉구했다. 동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현장 일선서 일하고 계시는 현장 소장님들께서 오셔서 다급한 현재 상황을 말씀들 많이 해주셨다"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면 골든타입을 놓친다. 동절기 추위에 대비해서 빨리 골조라든지 공정이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화물차 기사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받고 즉각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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