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1년 넘게 세금을 안낸 2억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인 '세금 도둑'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올해 공개된 대상자는 개인 4423명, 법인 2517개로 총 4조4196억원에 달했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236억원으로 상호명은 '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739억원으로 갬블링·베팅업의 50세 임태규 씨가 차지했다.
유명 래퍼 도키인 이준경 씨도 종합소득세를 내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 다.
이어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등도 포함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및 상호, 나이, 직업, 주소와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했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739억원으로 50세 임태규 씨다.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에 종사하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거주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거주 중인 46세 윤상필 씨 708억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 중인 45세 박동신 씨 185억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 중인 51세 이주현 씨 116억원 등이다.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36억원으로 상호명은 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다. 주식회사 만성스텐 145억원, 엠에스와이 주식회사 123억원, 연합투어 110억원, 에코하우스 주식회사 91억원 등도 뒤를 이었다.
래퍼 도끼인 이준경 씨는 종합소득세 3억원을 내지않았다. 배우 장근석 씨의 어머니인 전혜경 트리제이컴퍼니 대표의 포털세액도 18억5500만원이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7461명에게 지난 3월 사전 안내를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상태다. 이에 따라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521명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체납액이 2~5억원 사이에 있는 공개 대상자가 4869명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의 70.2%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이번 신규공개 인원은 76명이 줄었다. 특히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지난해에는 38명에서 올해 10명으로 28명 줄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의 경우 종교단체가 23개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뒤이어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문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 등이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는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기부금 영수증을 과다하게 발금하거나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조세포탈범의 경우 지난해 1년 동안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47명이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 47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15억원이다. 형사재판 결과 2명을 제외한 4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차명계좌 이용 수입금액 누락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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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국세청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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