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이른바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동의서 위조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센 곳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공사비 인상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여건은 악화되고 비용은 늘어남에 따라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를 꺼리는 모습입니다.
20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들의 반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구청에 조합설립 무효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북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이 강북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도에서 본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 (사진=김성은 기자)
소송과 별개로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결과, 코오롱글로벌만 단독 참여하며 유찰됐습니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재입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주민동의서 위조 논란도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는 주민동의서 위조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누군가 주민동의서를 대신 작성한 흔적이 있다는 게 해당 지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에서도 주민동의서 위조 주장이 나왔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난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을 재정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시행구역은 1만㎡ 미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 생략으로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일반 재건축·재개발사업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다 보니 사업성은 약한 편입니다.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사업 정체가 빚어지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시공사를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조합원이나 가구 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사비 인상폭이 더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며 "조합 측과 공사비 수준을 맞추기 어렵다 보니 건설사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잘 보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호황기에 1군 건설사들이 소규모 정비사업 수주에 손을 뻗기도 했지만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난 듯 하다"며 "공사비를 올리자니 조합 눈높이를 맞추기 힘들고, 내리자니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실제로 시공사 선정 입찰에 난항을 겪으면서 재입찰을 진행하는 곳이 많은데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 153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6일 시공사 선정 입찰 재공고를 냈습니다. 지난달 말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7개 건설사가 참여했지만 입찰 참여 저조로 유찰됐습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 464-1 일원과 서대문구 홍은동 11-36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도 이달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이 무효로 돌아갔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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