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문대와 일반대를 통합할 경우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전문대·일반대 통합 시 일반대에서도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전문대·일반대 통폐합 시 일반대학의 전문학사를 수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전문대가 일괄 폐교돼 고등직업교육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 부분은 대학 규제혁신 시스템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전문대와 일반대 통폐합할 경우 일반대학에서 전문학사 과정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과정도 일괄적으로 협의돼 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대학이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대학 간 자발적 통폐합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등직업교육생태계 보호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학생·산업계 수요 중심의 학사제도 개선과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이 의원은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융합연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의 즉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학사는 대학 자율규제 원칙으로 하며 학생보호, 부정부패 방지, 국제통용성 확보 등 주요 사항만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는 “교원 수급 계획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적정 규모로 조정함과 동시에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교육 개혁 추진, 지역 간 상이한 교육 여건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 교사 신규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를 강화하며 교원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로 물리적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다면 감축 기조로 가야한다”면서도 “새 교육 수요가 있고 교육부에서 새로운 국정과제 내지는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것 중 디지털 대전환처럼 교육의 질을 높이고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장상윤 차관은 “종합적으로 봐서 양성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검토하고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봐야 해서 방향성 등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내놓기는 어렵고, 계속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등교육은 오래전부터 정부규제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었지만, 문재인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제대로 된 대응책을 준비하지 않았다”며 “윤석열정부는 재정개혁, 규제개혁, 구조개혁 등 고등교육 3대 개혁 빠르고 신속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대학은 이제 과감하게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허물 시간”이라며 “대학이 사회 요구에 따라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대학 학사 자율 원칙을 법에 규정하고, 대학협의체를 통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 중장기(2024~2027년)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하고, 대학 학사제도와 관련한 안건을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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