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강 위원의 신병 확보 후 민주당 윗선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강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2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윗선 개입 규명 차질 불가피
이로써 이 사건 관련 피의자 중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강 위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강 위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구체적인 금품 마련과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해 송영길 전 대표 등 민주당 윗선의 개입을 규명하려던 검찰의 수사 속도도 늦춰질 전망입니다.
강 위원은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윤관석 민주당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강 위원이 불법자금 총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조달하고, 이 중 6000만원이 윤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위원은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강 위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오늘은 성실히 받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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