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최대 징역 26년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김영란 위원장)는 전날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양형위는 스쿨존에서의 단순 교통범죄와 음주운전 범죄의 양형기준을 각각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먼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쳤을 때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300~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엔 권고형량이 징역 6개월~5년으로 늘었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감경 사유가 있으면 1년6개월~3년을,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4~8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해 어린이 사망하면 최대 15년…7월부터 적용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량은 크게 늘어납니다.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엔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됩니다.
아울러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도주했을 때는 징역 23년,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났을 때는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이에 벗어나는 판결을 할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수정된 양형 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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