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9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년을 앞두고 최근 한미·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문재인정부와 거대 야당으로 인한 국정운영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 국익에 초점을 맞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경제 역량에 걸맞은 책임과 기여를 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를 감안하면 이번 국무회의 발언이 지난 1년간 정부 성과와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로 읽힙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초반부터 외교·안보 일정들을 언급하며 성과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빈 방미를 계기로 도출된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한미 간에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7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뤄지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개인적 사견임을 전제로 “가슴 아프다”라고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서도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미·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공식화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는 “다음 주에 있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며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마주 앉는 것은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 같은 해 11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9~21일 기시다 총리의 초청으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원전·반도체·공급망 협력 강화, 방위산업 수출,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을 외교·안보 성과로 꼽으며 “앞으로도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문제를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문재인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저금리와 집값 급등으로 인해 주식, 가상자산 등 각종 투자 사기가 발생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위축됐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중요 마약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습니다.
국회의 거대 야당을 향한 불만도 토로했습니다. 그는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며 노동·연금·교육 등 입법이 수반돼야 하는 3대 개혁이 모두 야당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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