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이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가 일단락됐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국제 투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앞으로 관련 분쟁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ISDS 중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다섯 건입니다.
먼저 엘리엇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 삼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도 2018년 9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2억 달러(약 2500억원) 규모의 ISDS를 냈습니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는 2018년 10월 현대엘리베이터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1억9000만달러(약 2500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습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이란계 다야니 가문이 한국 정부의 배상금 지급 지연을 문제 삼으며 정부를 상대로 두 차례 ISDS를 냈습니다.
다야니 가문은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에 실패하고 계약금을 채권단에 몰취당하자 정부를 상대로 935억원 규모의 ISDS를 냈습니다. 중재판정부가 730억원 배상 판정을 했는데도 정부가 대이란 제재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탓에 지급을 미루자 2021년 10월 재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머지 두 건은 기업이 아닌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건입니다. 중국인 투자자 A씨와 미국 국적 투자자가 각각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ISDS도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냈지만 정식 중재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도 여덟 건이나 있습니다. 그중 합의로 종료된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향후 제기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국제통상팀 변호사는 "이 추세대로라면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는 사건 수도 당분간 늘어날 것"이라며 "국제 투자가 많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선례가 점점 쌓이다 보니 예전보다 덜 망설이고 제기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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