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악법을 막아내겠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며 오직 내 편만을 위한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서도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며 추진하지 못했던 법안을 또다시 들이밀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떼를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침 김명수 대법원이 법안의 근거를 마련해주기까지 했으니,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입법 폭주’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 ‘불법 파업을 한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기업이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불법 행위 정도를 따져 개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은 노란봉투법에 담긴 손해배상 책임 내용과 꼭 닮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위기에 처할 때면 정국 전환을 위한 ‘시선 돌리기용’으로 무리한 법안을 들고나와 입법 폭주를 자행해 왔다”며 “노란봉투법은 위헌적 요소는 물론 국정 혼란과 사회적 분열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노력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악법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국회법상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 노력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재의요구(건의)도 할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또다시 입법 폭주 열차의 시동을 걸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노조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파업을 조장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사실상 망치게 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면서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함부로 입법권을 남용하는 민주당 행태는 사회 통합을 막고 국가 발전을 거스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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