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8.80%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찬성"

'차별화 위한 규제 필요' 34.46%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최근 정부가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오는 10월 중순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 58.80%가 이에 찬성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80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반대하는 비율은 41.20%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비주택으로 분류되기에 차별화를 위한 규제 필요'하다는 답변이 34.4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생숙은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엄연한 숙박시설'이라는 답변이 28.84%, '생숙 소유자 상당수는 취지에 맞게 숙박시설로 잘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11.24%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거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35.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사실상 주거 지역으로 활용되고 있기에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14.98%), '수분양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처사'(8.24%) 순이었습니다.

 

박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