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들이 9월 임시회를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안을 마무리 짓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군이 여야 정쟁으로 추경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더 이상 협치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22일 성남시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9월 임시회 개회 이후 논쟁을 이어오다 결국 임시회 마지막 날까지 협의가 무산돼 추경안 처리 없이 임시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고양시의회 국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고양시의회)
경기 지자체, 추경안 처리 무산
고양시의회는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임시회를 통해 102개의 안건과 2차 추경예산 1946억원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여야갈등이 이어지면서 첫날 의사진행발언 이후 폐회까지 2주간 정회가 이어졌습니다. 안건심사는 물론 예산안 심사까지 멈춘 사실상 식물의회를 재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동환 고양시장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의회 일정 보이콧에 나섰는데, 이 시장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상습적으로 본회의를 불출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사과가 선행되지 않으면 의회 일정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힘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시민 위에 정치가 우선시 될 수는 없기에 즉시 의회로 돌아와 시민들을 위해 일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런 여야 정쟁에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전망입니다. 의회 파행으로 무상급식을 위한 식재료비, 공공요금인상분 예산 110억원 등 2000억원에 달하는 민생 예산 처리가 무산돼 예산이 필요한 각종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회기는 10월 마지막 주로, 최소 한 달은 예산 심의가 불투명합니다.
성남시의회, 분당구보건소 신축 예산 갈등
성남시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조례 등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제출한 3차 추경안은 자동 산회 됐습니다. 이유는 민주당 의원들이 오후 속개된 본회의에 전원 불참해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회의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 34명의 과반수인 18명이 돼야 하는데, 지난달 국민의힘 박광순 의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면서 여야 구도가 18대 16에서 17대 16이 돼 국힘이 단독으로 처리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불참할 경우 본회의 의결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성남시가 제출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된 것입니다.
이번 파행은 분당보건소 관련 예산을 두고 발생했습니다. 민주당이 분당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 예산 1억1500만원을 문제 삼았고,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9월 임시회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성남시가 지난 2009년부터 차병원과 4차례 MOU를 체결하고 추진한 분당구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은 현재 설계가 20%, 용지 매입이 33% 진행됐는데, 신상진 시장이 당선 후 재검토를 지시하더니 최근 신축 이전을 취소하고 현 부지에 신축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 시장의 이같은 결정이 전임 시장의 사업 지우기라는 것입니다.
국힘 의원들은 보건의료 수요 대처와 노후한 현 보건소 신축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측의 대립에 추경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번 성남시 추경안에는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원과 20년 이상 노후 구조물 교량 정밀안전진단비 39억원이 포함돼 있고,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경제적 지원사업비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신 시장은 "이번 3차 추경안이 의결되지 못해 긴급한 안전예산과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시 집행부가 오직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추경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되길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남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성남시의회)
성남=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