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정부가 '건전 재정'을 외쳐왔던 것과는 달리 올해 상반기에 순증한 총 사업비가 3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본예산을 늘릴 수 없는 윤석열정부가 ‘총사업비 증액’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총사업비는 증액하면서 새만금 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해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비판입니다.
부동산을 사고파는 부동산매매 법인 증가세와 관련해서는 “해당 법인의 설립과 영업이익 크게 늘었다”며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제와 규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사업비 3조756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중 감액한 1949억원을 제외하면 순증규모는 3조5614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2019년 기준으로 한 해 전체 규모(3조6508억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총사업비 순증액은 2018년 3조699억원, 2019년 3조6508억원, 2020년 2조5193억원, 2021년 2조9762억원, 지난해 2조9257억원입니다. 2019년을 제외하고 모두 올해 상반기보다 적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본예산을 늘릴 수 없으니 총사업비 증액이라는 꼼수를 쓰며 미래 재정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게 한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또 기재부는 새만금 사업 총사업비 증액에도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 농식품부 '새만금지구(내부개발)' 총사업비 2436억원 증액을 허용했습니다. 6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총사업비도 각각 738억원, 193억원 늘렸습니다.
잼버리 파행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 총사업비 증액에 동의한 뒤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돌연 삭감한 셈입니다.
한 의원은 "세수 펑크로 당장 세출을 늘릴 수 없으니 총사업비 증액이라는 꼼수를 쓰는 것"이라며 "새만금 사업 총사업비 증액에 동의해놓고 잼버리 파행 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이며 예산 보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 상반기에만 순증한 사업비가 3조5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획재정부는 새만금 관련 예산의 증액에 동의한 뒤 삭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새만금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사진=뉴시스)
최근 5년간 부동산매매 법인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국회 기재위 소속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 법인은 5만7092개로 조사됐습니다. 5년 전(2만2807개)과 비교하면 150% 급증한 셈입니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를 하는 개인사업자는 1만4144개에서 2만4737개로 75% 늘었습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하면 부동산매매업은 2017년 말 3만6951개에서 5년간 121%(4만4878개) 늘었습니다.
부동산매매 법인은 2019년부터 신규 설립이 급증했습니다. 현황을 보면 2017년 4912개에서 2018년 5503개, 2019년 8987개, 2020년 1만1867개, 2021년 1만2005개, 지난해 9260개로 집계됐습니다.
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도 크게 늘었습니다. 2017년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 법인의 소득은 9조7203억원입니다. 2022년에는 19조5841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진 의원은 "부동산시장 호황기에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제와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영인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법인 수는 1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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