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 속도가 곧 안보"라며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 단축을 지시했습니다. 군은 무기 체계 획득 소요 기간을 현재 평균 14년에서 7년으로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안보를 위한 전력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의 조달 절차와 엄격하게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그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군의 수요 제기 이후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제거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겁니다.
관련해 군은 국방획득 체계를 기존 2가지(구매·연구개발)에서 3가지(신속 소요·시범사업 후 획득·소프트웨어 획득)를 더해 5가지로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획득 절차에서 중복되는 검증·분석 절차는 통합해 운영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군 정찰 위성과 고체 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발사를 성공한 국방과학연구소·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도 자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는 데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며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지난 2일 첫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을 충분한 수로 늘려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소개한 윤 대통령은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설정된 핵 기반 동맹 구축 방향에 따라 미국이 확장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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