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과거 관행식의 성과 한계 연구개발(R&D) 보조금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반면 도전적 투자를 견인할 인공지능(AI) 등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 민관합동 2조원을 투입합니다.
고난도 R&D 투자 비중도 현행 1%(500억원) 수준에서 10%로 확대합니다. 또 실패 확률이 높지만 성공 시 산업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시장의 큰 변화를 야기하는 혁신 기술)'급 신기술 개발에도 1조원을 투입합니다.
총사업 수는 지난해 280개에서 230개로 줄이는 한편, 50여개에 불과했던 100억원 이상 대형과제 수는 160개로 3배가량 늘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안을 보면, 한계성 보조금 성격의 R&D 지원을 중단하고 도전적 R&D에 예산을 집중합니다. 11대 분야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는 산업부 신규 예산 70%를 배정합니다. 올해 민관은 총 2조원을 투입하는 등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0대 게임체인저 기술개발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합니다. 산업별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에는 매년 신규 과제 예산의 10%(약 1200억원)를 투자합니다. 고난도·실패용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비중도 현 1% 수준에서 향후 5년 내 10%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민관 합동으로 2조4000억원 규모의 기업형벤처캐피털(CVC) 펀드도 조성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신설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3900억원을 1.84%대 저금리로 중소·중견기업의 R&D 활동 보조에 투입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18일 공개했다. 사진은 AI반도체 연구원 모습. (사진=뉴시스)
기존 소규모, 요소기술 개발 방식은 버리고 대형과제 중심으로 R&D 투자를 전환합니다. 지난해 57개였던 100억원 이상 대형과제 수는 올해 160개로 늘립니다. 반면, 총사업 수는 280개에서 230개로 줄입니다.
국내외 모든 연구자에게 R&D를 개방하고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 6곳에는 협력센터를 구축합니다. 국제 협력이 필수인 80개 초격차 급소기술, 100대 차세대 원천기술, 10대 게임체인저기술 등 180개 원천기술에 대한 전략적 공동연구도 추진합니다.
현장 수요 기반 고급인재 양성에도 2294억원을 투입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1%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성화 대학원도 지난해 반도체 3곳에서 올해 반도체·배터리 각 3곳,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곳 등 11곳으로 늘립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소통해 도전적 목표를 정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를 직접 기획하는 품목지정 공모방식 원칙을 정하고 확대할 것"이라며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업과 연구기관에는 참여기관 선정, 연구비 배분 등 과제 운영 전권을 부여하는 '케스케이딩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전적인 R&D는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임기 중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산업기술 R&D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18일 공개했다. 사진은 바이오 분야 연구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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