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들을 쏟아내며 불평등과 양극화, 구조적인 경제 리스크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제 등 과도한 세제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원인으로 꼽은 데 대해 정작 문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민생위기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없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며 “대주주나 지배주주가 동학개미의 뒤통수를 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떠나는 것이고, 핵심은 세금이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민생토론회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민생위기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안창현 기자)
신 실행위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23년 법인세는 24조원, 양도소득세는 14조8000억원이 감소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1조2000억원이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납세자가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부자감세 정책이 지속적인 세수 감소로 이어져 중산층, 나아가 미래세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나 법인세에 이어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부자감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건 재정건전성 정책은 허구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민간부문의 유효 수요와 경제기반 확충을 위해 감세 정책이 아닌 재정지출 확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익 사유화·손실 사회화로 시장 왜곡”
참여연대는 정부가 최근 잇따라 열고 있는 민생토론회에서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상황과 거리가 먼 사실상의 ‘반민생토론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날 발제에서 “정부의 경제방향이 민생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부족한 반면 대부분이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들”이라며 “집권 초기부터 수출 대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양극화 구조 개선 없이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저출생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건설 경기를 살려 경제침체를 막아보려는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표면적으로 주거안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무분별한 금융지원과 공적 보증,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공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주택시장을 투기화하는 것”이라며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를 통해 자본주의 시장질서마저 위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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