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가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 변호사와 이명순(22기) 이명순볍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압축됐습니다.
후임 처장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있는데 누구에게 향할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총선 전에 공수처장 임명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8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 오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 변호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자로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첫 회의가 열린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오 변호사가 과거 상습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변호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의 선택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 변호사는 2018년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남성을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아동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오 후보자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일어난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문제 있는 변론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출신 이명순도 여권 추천 인사
8차 회의 당시 세 차례 표결 만에 5표를 받은 이 변호사는 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여권 추천 인사입니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1998년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지명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윤 대통령에게 제출한 뒤 임명하게 됩니다. 후보자 지명부터 최종 임명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4월10일 열리는 총선 전에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차기 공수처장 과제 산적
차기 공수처장이 정해진다고 해도 과제는 첩첩산중입니다. 공수처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비판은 2021년 1월 공식 출범한 이래로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3년간 직접 기소한 사건은 3건에 불과한데 이 중 두 건은 1심 또는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신병 확보에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다섯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5전 5패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과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원 3급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하며 검찰에 사건을 넘기자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송했고, 공수처는 사건 접수를 거부해 수사는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공수처장 직무대행 4일 사직서 제출
한편 공수처장 직무를 대행해온 김선규(32기) 수사1부장은 4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임 처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송창진 수사2부장이 공수처장 직무를 대행합니다.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수사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다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 부장은 원래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업무 처리 등을 이유로 연기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공수처 제공)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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