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속한 미국 CCIA(컴퓨터통신산업협회)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재추진 방침에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7일(현지시간) CCIA는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한국의 플랫폼법은 혁신적인 미국 수출기업들에 차별적인 부담을 부과해 한국에서의 경쟁을 해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미국의 디지털 수출을 겨냥해 미국 기업, 노동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미국 CCIA 홈페이지)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여러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산업 진흥 저해, 역차별, 통상 마찰 등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공정위는 이를 의식해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날 한 위원장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을 찾아 관계자를 상대로 올해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플랫폼법 재추진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한 위원장은 “스타트업, 소상공인, 소비자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 시장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공정위가 제재하더라도 경쟁사가 퇴출당하는 등 ‘사후약방문’식 뒷북 제재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라며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조나단 맥헤일 CCIA 디지털 무역담당 부사장은 “특히 특정 기업을 ‘사전 지정’ 하는 방식이 대상 기업에 차별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가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우리는 공정위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협력해 정책의 최종안이 공정하고 미국 기업의 입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