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보호출산의 목표는 보호출산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뢰출산’ 사례를 보면 (상담자의) 20~25%로 원가정 양육을 결정합니다. 저희 손을 붙잡은 분들 중에서 그 정도 이상은 원가정 양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취임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올해 7월 도입 예정인 '보호출산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익중 원장은 이날 "위기 임산부 중앙 상담 지원기관으로서 보호 출산 임산부에게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 원가정 양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호 출산제는 미성년자·미혼모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 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한 중앙 상담 지원기관으로 지정돼 전국의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 출산 아동의 출생 증서를 관리하게 됩니다.
정 원장은 "보장원이 지역상담 기관 실무자 교육이나 매뉴얼 개발, 비용 관리 등 중앙기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위기 임산부는 정보 취약 계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희 손을 붙잡은 분들이 원가정 양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가정 내 양육을 목표로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 출산을 하게 되는 건데 임산부들은 부모나 친구로부터 출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유기가 아니라 양육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장원은 보호 출산 과정에서 출생 정보와 출산 관련 상황을 기록한 '출생 증서'를 관리하게 되는데, 친생부모가 동의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정 원장은 내년부터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공적 입양 체계 개편에 앞서 '입양기록관'을 설립, 흩어져있던 입양기록을 안전 보존하고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 정보공개 청구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구상입니다.
자립 준비 청년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고 입양만 아니라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23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보호출산제의 목표는 보호 출산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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