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검찰 중간 인사가 임박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때 한차례 '패싱' 논란을 겪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후속 인사에서도 패싱될 건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 대통령실과 검찰의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이 총장은 중간 인사에도 패싱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문제는 이 총장이 어떤 반격카드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입니다. 법조계에선 반격카드 거의 없는 이 총장으로선 '모 아니면 도' 심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간 인사에서 패싱될 경우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키워 기소하거나 현실을 받아들여 식물총장으로 남는 길 밖엔 없다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무부는 24일 차·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 인사를 결정하기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지난주 급작스럽게 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됐는데요. 중앙지검 1~4차장이 승진하고 현재 주요 검찰청 수사 지휘라인에 공백이 생긴 만큼 후속 인사를 서두르는 걸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이 총장이 앞서 중앙지검장 교체인사에 패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는 겁니다. 지난 14일 이 총장은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 인사 때 지방 일정을 소화하다가 급하게 상경했습니다. 이 총장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또 이튿날 중앙지검장 인사를 총장과 사전 조율했는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고 말한 뒤 7초 간 침묵,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의견을 들어' 부분이 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듣기만 해도 되는 것인지 해석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중앙지검장 인사 전후에 벌어진 일을 고려하면, 어찌 되었든 이 총장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됐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러다 보니 법조계에선 중간 인사에서도 이 총장 패싱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건 '앞으로 총장과 손발을 맞춰 일할 사람을 뽑는다'는 의미"라면서 "이 총장의 의견이 배제된 건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그를 '조만간 나갈 사람'으로 인식한다는 걸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인사위원회는 특정 인물, 검사를 지목해서 정하는 '원포인트 인사'는 아니다"라면서도 "이 총장의 임기가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만큼 후속 인선에서 이 총장의 의견을 들을 여지가 적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의중과는 다소 결이 다른 인물"이라며 "만약에 이 총장이 이번 인사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 대한 어떠한 액션이 없으면 검찰 내에선 이 총장에 대한 불신임이 의견이 쌓일 수밖에 없고, '식물총장'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시절 추-윤(추미애 법무부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으로 식물총장 상태까지 몰렸던 윤 대통령 사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1~4차장은 총장의 수족이고 총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중간 인사에서 이 총장이 패싱될 가능성은 거의 100%로 본다"면서 "이 총장이 가장 센 반격카드를 꺼낼 수 있다면 검찰 내 자기 세력을 규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앞서 김 여사를 전격 기소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통상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 후 1주일 이내에 중간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중간 간부 인사는 이르면 오는 27∼28일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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