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유임됐습니다. 그런데 야권 수사가 집중된 중앙지검 4차장엔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조상원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법조계는 '김 여사 수사 제동'에 걸린 비판 여론을 고려해 수사팀을 유임시키면서도 '야권 칼잡이'를 함께 배치한 것에 주목합니다. 야권에서 김 여사의 수사를 겨냥하는 목소리가 나올수록 야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 강도 역시 거세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관해 입장을 내놓은 이튿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 29일 단행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보면,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맡았던 중앙지검 김승호 형사1부장(디올백 수수 의혹)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유임됐습니다.
그런데 야권 수사가 몰려 있는 4차장에는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이 부임됐습니다. 조 차장은 지난 2016년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당시 특검 수사팀을 거친 바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조 차장은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자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보임됐습니다.
조 차장은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성남지청장이었던 시절, 성남지청 차장으로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4차장이 지휘하는 반부패1~3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반부패수사2부)을 비롯해 민주당 돈봉투 의혹(반부패수사2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반부패수사1부) 등을 맡고 있습니다. 반부패수사3부에는 이승학 전주지검 형사3부장이 임명됐는데요. 이 검사는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이 직전 전주지검장일 때 손발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사에 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 수사팀을 유임시켜 수사 의지를 표명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수사가 미흡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내부위임 전결 규정을 들어 "어떤 검사가 간도 크게 차장과 검사장이 결재를 안해주는 공소장을 법원에 보낼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부장검사에게 최종 결재권이 있다면, 중요 사건의 경우엔 차장검사, 검사장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중앙지검 위임전결규정에는 ‘고위공무원단 등 중요 피의자 사건이나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 인사에 대한 사건’은 지검장 결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이 김 여사를 소환하자고 했건 어쨌건 말을 꺼낸 지 얼마 안 돼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며 "이것이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고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이 4차장 검사에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인물을 배치한 건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맞불'의 의미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야권서 김 여사 수사를 압박할 경우 야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 강도 역시 거세질 수 있다고 전망입니다.
다만 정국 상황을 고려하면 마냥 김 여사 수사를 뭉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여권이 역대급 참패를 당하고, 22대 국회에서 야권이 더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요구할 게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 여사 수사가 마냥 미흡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검찰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현재 검찰은 국민에게 어떠한 결과물을 내보여야 한다"며 "이해득실로만 봤을 때, 검찰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는 검사는 당연히 없다. 검찰개혁이 정당성을 얻지 않으려면 현재의 검찰체제에서도 권력에 대해 수사한 결과물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