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정부가 3일 어젠다 위주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전면 배치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 달성할 단기적 과제보다는 앞으로 남은 정부 3년간의 정책과 구조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뜻인데요.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춰 경제 역동성을 살리겠다는 취지의 '역동경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당시 강조한 키워드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달성한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3대 분야·10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혁신생태계 강화
우선 혁신을 통한 성장엔진 재점화에 나섭니다.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혁신은 잠재설장률 제고의 필수조건인데요.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은 높은 수준이지만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재편, 디지털 대전환, 서비스무역 급성장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번째 과제로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기업규모별 지원체계 및 규제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3대 게임체인저인 인공지능(AI)-반도체, 양자, 바이오에 대한 집중 투자로 디지털 전환 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생산요소 질적 고도화를 위해 자본시장에서는 기업 밸류업, 민간 모험자본 유입 등으로 선진화에 나섭니다. 토지 분야에서는 국토 이용체계 및 기업투자유치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합니다. 노동 분야에서는 첨단인재 양성, 외국인재 유치·활용전략을 마련합니다.
FTA 1위 국가 달성, 공급망 안전화, 글로벌 아태지역 본부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 등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도 확장할 예정입니다.
공정한 기회 보장
기회 균등과 정당한 보상은 지속가능한 혁신과 사회 이동성의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독과점, 경쟁제한적 규제, 불공정 행위가 여전하고 대·중소기업, 노사간 상생 구조가 취약하다는 진단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 분야 진입 경쟁제한적 규제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제계를 올해 하반기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높은 임금격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를 확산하고 계속고용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노동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선진국 수준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휴일제 개선방안도 검토합니다.
기업간 상생 협력, 자발적 기부 등을 위해 하도급·가맹사업·플랫폼 등 부문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합니다.
사회이동성 개선
원활한 사회이동은 경제주체들의 혁신 동기를 촉발하고 분배개선, 사회통합의 기반이 되는데요. 최근 양질의 일자리 부족, 교육 격차, 부의 대물림 등으로 사회 이동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한국형 신속졸업 지원트랙을 발굴·확산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돌봄서비스 확대도 검토하는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 마련을 추진합니다. 또 생애주기별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연계를 강화하고 퇴직연금 제도 개선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합니다.
생계비 경감을 위해 농업 스케일업 및 먹거리 중심 관세율을 조정하고 도시 임대주택 최대 5만호를 오는 2035년까지 추가 공급합니다. 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혜택 인원을 확대합니다.
교육 시스템 혁신을 위해 늘봄학교 무상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평생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도 마련합니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월 33만5000원인 기초연금액을 오는 2027년까지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 디지털화, ISA 스케일업 지원 등 경쟁력 강화도 추진합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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