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60호] 전반기 돈 ‘슈퍼 선거의 해’, 후반기 남은 선거는
최저임금 '최초안 제시' 4일만 속전속결
젤렌스키에게 “푸틴” 바이든 또 말실수
정부 “경기 회복 흐름 확대” KDI “내수 주춤, 개선세 미약”
청약 경쟁률 상위권 '중소형' 차지…수요 대비 낮은 공급량 여파
국민 53.92% “태극기 게양대 설치 반대”
입력 : 2024-07-15 06:00:00 수정 : 2024-07-15 06:00:00
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460호
2024. 7.15(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전반기 돈 ‘슈퍼 선거의 해’, 후반기 남은 선거는
2. ‘미 안보순방’ 윤 대통령, 순방 마치고 귀국 
3. 젤렌스키에게 “푸틴”…바이든 또 말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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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전 세계 약 76개국에서 약 42억명의 유권자가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총선을 치른 가운데, 주요국들의 선거 열풍이 이어지고 있죠.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난 가운데 어떤 국가가 선거를 치렀고, 남은 선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선거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토마토Pick에서 중간 점검했습니다.

1월
   -방글라데시 : 방글라데시는 7일 ‘슈퍼 선거의 해’ 첫 선거를 장식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정권의 극심한 야권과 언론 탄압이 팽배했으며 이로 인해 제1야당이 선거를 보이콧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 이와미연맹(AL)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대만 : 대만은 13일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렀습니다. 여당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558만표를 득표해 총통에 당선됨으로써 정권을 지켰는데요. 다만 전임 차이잉원 후보가 817만표를 받은 것보다는 확연히 줄어든 수치입니다.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는 친중 성향의 야당 국민당이 52석을 얻어 민진당(51석), 민중당(8석) 등을 제치고 제1당이 됐습니다.
   -핀란드 : 핀란드는 1월28일 1차 투표, 2월11일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대선을 치렀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이래 첫 선거에서 중도 우파 여당인 국민연합당의 알렉산데르 스투브 후보는 51.6%의 득표율로 녹색당 페카 하비스토 전 외교장관(48.4%)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2월
   -엘살바도르 : 엘살바도르는 4일 대선을 치러 현직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가 84.65%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2015년 10만명당 105.2건이던 사망률을 2023년 2.4건으로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치적도 있지만, 구금 중 사망 및 고문, 영장 없는 가택수사, 편법 대선 출마 등 논란도 낳았습니다.
   -인도네시아 : 3선 대통령 조코 위도도가 연임제한으로 출마를 못하게 됐는데요. 14일 치러진 선거에서는 그 후계자격인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조코위의 위세를 등에 업고 당선됐습니다. 다만 위도도 왕조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3월
   -러시아 : 러시아는 15~17일 3일간 대선을 치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통에 치러진 선거로, 당초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임이 높게 점쳐졌으며 실제로 87.28%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돼 이변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슬로바키아 : 슬로바키아는 3월23일 1차 투표를, 4월7일 결선투표를 치렀습니다. 두 차례 선거에서 친러 성향의 페테르 펠레그리니가 당선됐습니다.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대선은 31일로 예정됐으나 전시상황에 따른 계엄령이 발령되면서 선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자연적으로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임기도 연장됐습니다.
   -포르투갈 : 10일 치러진 포르투갈 총선은 중도우파 야당 민주동맹이 1당에 등극했습니다. 또 극우 성향 셰가(CHEGA)가 50석을 차지하는 이변을 보였습니다. 여당인 사회당은 78석으로 2당에 그쳤습니다.
   -튀르키예 : 31일 치러진 튀르키예 지방선거에서는 야권이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주요 지역구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20년여 만에 처음으로 패배했으며, 일각에서는 이 선거가 ‘종신 집권’을 노리던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정치적 위기를 줬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4월
   -대한민국 : 우리나라 총선이 10일 치러졌습니다. 정부심판론이 팽배한 가운데 치러진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175석(비례 더불어민주연합 14석) △국민의힘 108석(비례 18석) △조국혁신당 12석(비례 12석) △개혁신당 3석(비례 2석) △진보당 1석 △새로운미래 1석 등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인도 : 인도는 4월19일~6월1일까지 선거를 치렀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치르는 선거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인데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3연임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인도국민당(BJP)이 540석 중 370석을 얻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294석을 얻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단독으로 과반의석을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6월
   -유럽연합(EU) : EU는 6~9일 유럽의회 선거를 치렀습니다. 중도우파 유럽인민당(EPP)이 188석,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이 133석을 차지해 1, 2당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강경우파 성향의 유럽보수와개혁(ECR)이 83석으로, 극우 정치그룹 ‘정체성과 민주주의’(ID)가 58석을 얻는 등 극우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프랑스 : 프랑스는 6월30일과 7월7일 2차례에 걸쳐 총선을 치렀습니다. 1차 선거에서는 극우 국민연합(RN)의 압승으로 극우의 약진이 주목됐으나 7일 결선투표에서 좌파 연합 신인민전선(NFP)이 182석,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이 168석, RN은 143석에 그쳤습니다. 어느 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혼란스러운 정국이 예상됩니다.
   -이란 : 이란은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지난 5월 헬기 추락사고로 사망하면서 내년으로 예정된 선거를 일찍 치르게 됐습니다. 6월 1차 투표, 7월5일 결선투표를 진행했으며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7월
-영국 : 영국은 5일 찰스 3세 즉위 후 첫 선거를 치렀습니다. 노동당은 411석을 확보해 과반의석을 달성했으며 반대로 보수당은 121석 확보에 그쳐 약 100년여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됐습니다. 이는 경기둔화와 고물가로 인한 민생고 증가, 불법 이민자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 심판론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슈퍼 선거의 해 전반기
키워드는 ‘정권 심판’
전반기에 치러진 선거에서 상당수는 정권 심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여당을 심판한 우리나라 총선이나 14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영국이 대표적입니다. 프랑스도 유럽의회 선거와 총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부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국가의 극우정당이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 러시아처럼 기존 정권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다수 국가가 정권의 위기를 겪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영국처럼 보수정권이 패한 곳이 있는가 하면 유럽의회 선거처럼 극우세력이 약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이념이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건데요. 대신 정권교체나 여소야대 구도 등 위기를 겪은 국가들은 경기침체, 물가상승과 같은 위기를 겪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가자전쟁 등으로 전세계가 경기침체, 빈부격차 확대 등 유권자에게 직접 타격이 되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투표로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 대선은 11월
남은 주요 선거는
이제 반 바퀴 돈 만큼 아직 여러 선거가 남았습니다. 특히 아프리카가 주목되는데요. 알제리(9월), 모잠비크·튀니지(10월), 가나·남수단(12월) 등 여러 국가들이 주로 하반기에 선거를 치릅니다. 그 외에도 루마니아가 9월 대선, 12월 총선을 치르며 스리랑카도 대선이 10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11월5일 미국 대선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리매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선거인 만큼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슈퍼선거의 해’ 2024년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이제 반 바퀴 돌았습니다.
브리핑10

‘미 안보순방’ 윤 대통령
순방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2박 5일간의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햇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11일(현지시각) 워싱턴D.C. 델레스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귀국했는데요. 미 국무부 의전관, 조현동 주미대사 내외, 유정현 주나토대사가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연쇄 양자회담, 나토 정상회의 및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회동 등 나토 주요 행사에 참석하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또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거치며 한미일의 관계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한반도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관련기사

최저임금 '최초안 제시' 4일만 속전속결
심의 기한 비준수, 합의 결정도 실패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1만30원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9일 최초 요구안이 제시된 후 불과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결론이 난 셈인데요. 다만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시한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법에 규정된 심의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3월 말부터 90일이 되는 6월 말입니다. 심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데다 '합의 결정'도 실패했는데요. 4차 요구안까지 900원 벌어졌던 노사 요구안 차이(노동계 1만840원·경영계 9940원)가 최종안에선 90원(노동계 1만120원·경영계 1만30원)으로 대폭 줄었지만 합의로 이어지진 못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미 가자지구 구호부두
‘쓸모 없어’ 폐기 결정
미국이 해상으로 가자지구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던 임시 부두의 운영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각) 미 국무부 대변인인 패트릭 라이더 소장의 성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라이더 소장은 임시부두를 가자지구 해안에 정박시키려 시도했으나 기술적, 기상 문제 탓에 실패했다면서 곧 임시부두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임시부두는 이전부터 논란이 많았는데요. 민주당에서조차 팔레스타인 구호 노력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설득하지 못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에게 “푸틴”
바이든 또 말실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라고 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행사에서 연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소개했는데요. 이때 “이제 저는 결단력만큼이나 용기를 가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이 자리를 넘기고 싶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푸틴 대통령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가 더 낫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훨씬 더 낫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IEA, 내년 석유 수요 전망 낮춰
‘2020년대 말까지 공급 과잉 가능성’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내년 석유 수요 전망치를 낮추고 공급 예측치를 높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각) 이런 전망은 시장을 공급 초과 상태로 만들면서 2020년대 말까지 심각한 공급 과잉을 부를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IEA는 월례 보고서에서 내년 석유 수요 증가 전망치를 하루 100만 배럴에서 98만 배럴로 낮췄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 조치가 강화되고 전기차가 늘면서 수요가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지만 경제 성장은 여전히 부진하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연준 인사들, 물가 둔화 ‘고무적’
금리 인하 시기는 거론 안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를 환영했습니다. 11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우리의 목표와 관련한 위험이 보다 나은 균형을 이루고 통화 정책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CPI 둔화 소식에 “훌륭하다”며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리 인하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현 기준금리 수준이 “현시점에서 적절한 정책 기조”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정부 “경기 회복 흐름 확대”
KDI “내수 주춤, 개선세 미약”
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 경제동향 7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은 달랐는데요. KDI는 지난 8일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KDI는 '물이 얼마나 찼느냐'를, 정부는 물이 차오르는 흐름으로 이해하는 차이가 있다"며 "수출이 증가하면 시차를 두고 소비와 투자로 연결된다"고 설명했죠. 그러나 최근 내수 관련 지표는 일부 부진한 모습입니다. 지난 5월 상품 소비인 소매판매는 내구재(0.1%), 비내구재(0.7%)가 증가했으나 준내구재(-2.9%)가 줄면서 전월 대비 0.2% 감소했습니다.☞관련기사

청약 경쟁률 상위권 '중소형' 차지
수요 대비 낮은 공급량 여파
12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타입별 청약 경쟁률 상위권에 중소형 평수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2월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한 ‘메이플자이’ 전용 59㎡ 타입이 1순위 평균 35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또 다른 59㎡타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3월 분양한 경희궁 유보라 역시 전용 59㎡가 164.18을 차지해 경쟁률 상위 10 단지에 이름을 올렸죠. 이처럼 중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끄는 배경으로는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량이 꼽힙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총 11만 7113가구로, 전년 분양물량(16만5946가구) 대비 29.43% 급감한 동시에 지난 2014년(11만187가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북한이탈주민 명칭 바꿔야' 59%
선호 명칭 1위는 ‘하나민’
현재 법정 명칭인 '북한이탈주민'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통일연구원 소속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이 1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 58.9%가 '북한이탈주민'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바뀔 필요 없다'는 응답 28.9%에 그쳤습니다. 명칭을 바꿔야 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61%가 '용어의 혼란과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바뀌었으면 하는 용어로는 하나민(27.9%), 통일민(25.9%), 북향민(24.2%), 북이주민(9.3%) 순으로 많았습니다. 한편 해당 조사는 지난 4월 4~11일 전국 18세 이상 일반국민과 북한이탈주민 각각 500명과 5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3.92% “태극기 게양대 설치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2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태극기 게양대 설치 계획에 찬성하는 비율은 46.08%였습니다. 게양대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지나친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7.04%로 가장 많았습니다. '광화문의 경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은 35.19%, '국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은 24.07%였습니다. 게양대 설치에 찬성하는 이유는 '애국심 고취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3.75%로 가장 많았고, 해외에서는 자국의 가치를 담은 시설이 존재(29.17%), 여러 부대시설도 함께하기 때문(25.00%) 순이었습니다. 다만 서울시 측은 지난 11일 게양대 설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독도가 일본 시마네현?
글로벌 시계 브랜드 논란
글로벌 스포츠 시계 브랜드 순토(Suunto)의 앱 지도에서 독도가 일본 땅으로 기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12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 따르면 순토 앱 지도에서는 독도가 ‘SHIMANE’(시마네현)으로 돼 있는데요. 서 교수는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줘서 알게 됐고 잘못된 표기를 확인 후 즉각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글 지도 및 아이폰 지도에서 독도에 관한 올바른 표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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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부권, 들끓는 탄핵민심
2002레전드, 이제는 사라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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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철 6호선에서 일행으로 보이는 세 사람이 과일을 깎아먹는 일이 알려져 찬반 논란이 대립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과일을 먹는 행위가 공중도덕에 위배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보는 쪽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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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주일 앞으로
2. 극한 대치에…7월 임시국회 '개점휴업'
3. 당대표 '경선' 구색 갖춘 민주 전당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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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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