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61호] 오송 참사 1주기, 그동안 무엇이 바뀌었나

국회 개원식 감감무소식, 역대 최장기록 돌파 전망유럽 극우당 대표들, 트럼프 피격 ‘좌파 책임’예멘 후티, 이스라엘 공격 ‘선박·도시 다 때렸다’트럼프 재선 기대감에 비트코인 8800만 돌파국민 60.68% ‘홍명보 국대 감독 선임 반대’

토마토Pick!

 

브리핑10

 

제 461호 2024. 7.16(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오송 참사 1주기, 그동안 무엇이 바뀌었나 2. 국회 개원식 감감무소식, 역대 최장기록 돌파 전망 3. 유럽 극우당 대표들, 트럼프 피격 ‘좌파 책임’

토마토Pick!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지난 15일로 1주기를 맞았습니다. 참사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대대적인 재난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를 다짐한 상황인데요. 16일 토마토Pick에서는 일명 '오송 참사' 이후의 1년을 정리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그날의 '오송 참사'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수만 톤(t)의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흘간 400㎜가 넘는 폭우에 인근 임시제방이 무너졌고, 400여m 떨어진 지하차도로 강물이 순식간에 흘러 들어갔는데요.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는 데는 1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고로 사상사 30명(사망자 14명, 부상자 16명)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최악의 호우 참사 중 하나로 남게 됐죠.☞관련기사  왜 지하차도에 물이 차오르는 걸 막지 못했나  참사의 원인은 사고지점 인근 미호강 제방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하천수가 지하차도로 유입된 점이 꼽힙니다. 문제는 이 제방이 도면·시공계획서조차 없이 날림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사고 이후 드러났다는 점이죠. 아울러 전문가들은 이후 재난 안전 시설과 안전 매뉴얼의 문제를 사고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강물이 들어차는 순간 지하차도에는 차량진입을 통제하는 사람이나 진입 차단 시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불어난 물 때문에 지하차도의 물을 빼내야 할 배수 펌프가 침수, 작동을 멈춘데다 차량 침수 과정에서 탈출을 시도하던 시민들을 도울 시설도 없었습니다.  결국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재난·재해 대응기관의 총체적 부실이 부른 '인재'였던 것이죠.☞관련기사  가해자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관건  "처벌 요건 충족 VS "범위 한정 어려워"  지난해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 시민단체 등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사 당시 도로 통제·사고 상황 전파, 구조 등의 의무를 충북도가 적절히 이행했는지, 청주시는 제방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했는지 등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기 때문이죠.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온 경우에 해당합니다. 오송 참사에 경우 제방 붕괴와 사고가 발생한 지하차도가 현행법상 공중시설로 규정돼 중대시민재해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에 검찰은 두 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두 단체장의 기소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는데요.     -처벌 요건 충족 : 지역 내 한 변호사는 "사고의 원인이 된 미호강 제방과 사고가 난 오송지하차도는 공중이용시설로,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며 "관리 소홀이 입증되고 사고로 연결됐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범위 한정 어렵다 : 다만 또 다른 변호사는 "재난 대응의 주체가 행정의 영역이다 보니 쟁점이 복합하고, 관리 범위를 한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며 "재해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 상 의무를 다 했는지 등 책임 소재를 가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입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오송참사 1년  바뀐 점은 있을까  참사 이후 관계 당국은 집중호우 대응 시설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 안전 시설과 관리 시스템을 강화했는데요. 최근까지도 궁평2 지하차도는 시설 보강 등의 이유로 통행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자동차단시설 전면 설치 : 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등 지하차도에 자동차단시설이 전면 설치됐습니다. 해당 시설은 지하차도가 15㎝ 이상 침수될 경우 작동하는데요. 현재까지 도내 30개 지하차도 가운데 29곳이 설치를 마친 상황입니다.     -전기·통신·펌프 시설 재설치 : 또한 당시 설치 높이가 낮아 침수됐던 배전판 등 전기·통신 시설을 침수 높이보다 높은 1.7m로 재설치했습니다. 또한 침수로 파손된 펌프시설도 교체했습니다.  -미호강 치수사업 진행 : 미호강과 병천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해 하천 폭을 확대하는 사업인 미호강 치수사업도 진행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합류지점의 하천 폭은 기존 305m에서 610m로 넓어지고, 하천 최대 수위는 0.67m 낮아져 호우 때 하천범람을 막게 될 것으로 기대 중입니다.     -'4인 담당제' 운영 : 침수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공무원 2명, 경찰 1명, 이·통장 등 민간 조력자 1명 등 4명의 담당자를 지정해 호우 시 상황 관리를 강화하는 '4인 담당제'가 운영됩니다.     -병천천 국가 하천 승격 : 충북과 충남이 각각 관리하는 지방 하천인 병천천은 내년 1월부터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 하천으로 승격할 예정입니다.     -재난문자 발송 및 정보 연계 : 아울러 정부는 지하차도 침수 때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구축하고, 관계기관의 재난 정보를 통합·연계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관련기사  "생존자 지원은 미흡"  이유 있는 피해자들의 한탄  최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생존자대표협의회 대표 A씨와 생존자 B씨는 충북도청 등에서 생존자를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청이 안내한 의료급여 지원 신청 기간은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개월이었는데요. 충북도청에서 지원을 위해 생존자들에게 연락을 취한 시기는 신청 마감이 임박한 10월 6일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을 위한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원금에 대한 안내도 신청 기간 마감일인 7월 31일에 유선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죠. 이에 A 대표는 "재난을 겪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당일 안내는 물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다"며 "기존 재난 시스템 안에 구축된 지원만 있었지 생존자들을 위한 지원은 단 한 개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생존자 B씨는 "담당처에 국가 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향후 신체 손상이 없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과거엔 세월호, 미래엔 아리셀  반복되는 후진국형 인재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참사'를 되짚어보면 닮은 점이 많습니다. 약 10년 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그랬고, 지난달 경기도 화성시 인근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그랬죠. 수년간 과적을 일삼으며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 청해진해운은 304명의 사망자를, 불법 파견을 일삼았던 안전점검에 미흡했던 주식회사 아리셀은 23명의 사망자를 낳았습니다.☞관련기사 특정 이해관계로 발생한 사고인 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으로 마무리되는 과정 마저 똑같습니다. '모든 안전수칙은 피로 쓰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그저 '지나간 일' 정도에 그치는 일은 없어야겠는데요. 미호천교 아래 제방의 붕괴도, 세월호 침몰도, 아리셀 공장 화재도 한 두가지 원인으로 촉발된 참사가 아닌 만큼,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되돌아보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브리핑10 국회 개원식 감감무소식  역대 최장기록 돌파 전망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40일을 넘겼음에도 개원식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진 결과인데요. 헌법 개정 이래 국회 임기 시작 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치른 것은 21대 국회입니다. 21대 국회는 2020년 5월30일 임기를 시작해 7월16일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약 47일 만인데요. 이번 개원식도 미뤄지면서 22대 국회는 개원식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아예 개원식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탓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탄핵 정국으로 정권을 흔들겠다고 시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손님을 모시고 개원식을 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전공의 사직 처리일 당일  "일방적 처리 부적절"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공의 최종 사직 처리 기일인 15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일자와 관련해 전공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진료 공백의 해소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시한을 정해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세우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대위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하루빨리 의료 현장과 배움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가 다시 환자를 살리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라도 일방적으로 강행된 불합리한 정책을 거둬들여달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40개 의대 수련병원 교수 대표는 이날 “개별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하여 합의한 대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중 3중전회 개막  시진핑 3기 방향 정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세 번째 임기 주요 경제정책을 정할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5일 시작했습니다. 20기 3중전회는 당초 지난해 말에 열려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해를 넘겨 15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는 18일까지 베이징 장시호텔에서 개최되는데요. 주로 중국식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첨단기술 육성 등의 신품질 생산력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번 회의는 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중국 현대화를 추진하는 문제를 심의하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개혁 심화와 중국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문 초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북 “전범국 공모 결탁”  기시다 독일 방문 맹비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독일을 방문해 국방협력 강화 등을 논의한 가운데, 북한이 “전범국들의 공모 결탁”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논평을 내고 “대전에서 패망하였던 전범국들이 공모 결탁하여 침략전쟁 연습들을 연이어 벌려놓는 것은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는 심상치 않은 사태 발전”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앞서 일본과 독일은 일본 자위대와 독일군의 물자와 역무를 서로 융통하는 물품·역무 상호제공협정(ACSA)을 체결했고, 이날부로 발효됐습니다. 또 독일 공군과 해군 호위함이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 해상자위대 훈련 함대가 독일 함부르크에 기항하는 등의 내용도 발표됐습니다.☞관련기사 유럽 극우당 대표들  트럼프 피격 ‘좌파 책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유세 도중 피격을 당한 가운데 유럽의 극우 정당 지도자들이 일제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영국판 트럼프’로 불리는 나이젤 패라지 대표는 B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진보주의자의 발언이 이런 종류의 행동을 부추긴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네덜란드의 헤이르트 빌더르스 자유당(PVV) 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에 “우파 정치인을 인종주의자나 나치라고 규정하는 좌파 정치인과 언론의 혐오 발언의 책임이 없지 않다”고 했으며,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는 “폭력, 극단주의자, 좌파는 자유를 위한 우리의 싸움을 멈출 수 없다”며 트럼프 지지를 천명했습니다.☞관련기사 예멘 후티, 이스라엘 공격  ‘선박·도시 다 때렸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14일(현지시각) 아덴만에서 이스라엘 선박을 한 척 공격한 데 이어 이스라엘 도시 에일라트까지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야히야 사레아 대변인은 이 날 후티가 운영하는 알 마시라 TV로 중계된 공식 발표에서 “우리 무장군이 이스라엘선박 MSC 유니픽(UNIFIC)호를 아덴 만에서 미사일로 폭격했으며 이스라엘 도시 에일라트 시내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목표물을 공격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미 중부군사령부도 이 날 지난 24시간 동안에 홍해에서 2대의 무인기와 1대의 무인 공격선을 파괴한 사실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재선 기대감에  비트코인 8800만 돌파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소식에 15일(한국시각) 비트코인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피격 사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한때 전일 대비 4.66% 상승한 88,189,000원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가상화폐업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행보를 보인 바 있는데요.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그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보다 더 우호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비금융 연체율 '역대 최고'  금융권 건설·부동산 대출 617조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은행과 비은행을 합한 전체 금융권의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각각 116조2000억원과 500조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은이 해당 업종 대출 통계를 금융업권별로 나눠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특히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기준 각각 7.42%, 5.86%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로 가장 높았죠. 양 의원은 "건설·부동산업 부실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지방 부동산시장은 크게 침체돼, 지방 중소 건설사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몰려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금값 대금·거래량 상승세  “금리 인하 기대감 작용”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 거래대금은 총 879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6283억원)보다 40% 증가했습니다. 거래량은 8962kg(킬로그램)으로 작년(7786kg) 대비 15% 올랐는데요. 투자자별 거래비중은 개인(42.9%), 기관(39.7%), 실물사업자(15.7%) 등 순이었습니다. 이에 거래소 측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각국 중앙은행의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0.68% ‘홍명보 국대 감독 선임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17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홍명보 감독 선임에 찬성하는 비율은 39.32%였습니다. 홍 감독 선임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울산 HD 감독직을 중도 하차했기에’라는 답변이 35.71%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 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는 감독이기에’는 32.86%, ‘대표팀 감독으로는 외국인이 적절하기에’라는 응답은 22.86%였습니다. 홍 감독 선임에 찬성하는 이유는 ‘외국인 감독 선임만이 정답은 아니기에’라는 답변이 34.04%로 가장 많았고 ‘이전에도 국대 감독을 소화한 경험이 있기에’,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기에’라는 답변이 29.79%로 동률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역사적 순간 직감하고 달렸다’  트럼프 ‘그 사진’ 찍은 비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중 총격을 당했음에도 주먹을 치켜든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아래에서 위를 향한 구도와 나부끼는 성조기의 사진인데요.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올해 퓰리처상이 따놓은 당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진을 찍은 기자는 20년차 베테랑인 AP 소속 에번 부치 수석 사진기자인데요. 그는 “총격 소리를 들은 바로 그 순간 나는 이것이 미국 역사에서 기록되어야 할 순간임을 알았다”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히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머릿속에서 이 일은 매우 빠르게 일어났다”고 당시를 회고했습니다.☞관련기사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서치통에서는 매주 월요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4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평가 △국민의힘 당내 여론조사 공개 파문, 의도vs실수 △국정운영평가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야 탄핵열차 출발, 국회 청문회 ‘전운’ 2. D-7 국힘 전대…굳히기냐, 뒤집기냐 3. 막 올린 민주 전대, 친명 경쟁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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