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5.25% '특별사면 제도 폐지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기 때문' 65.69%

제79주년 광복절인 15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우리나라는 신년이나 광복절 등 기념일에 특정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이를 두고 국민들의 찬반 논쟁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 55.25%가 특별사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43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44.75%는 특별사면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별사면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기 때문에'가 65.6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사면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21.32%, '사면권이 오히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가 11.69%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1.3%였습니다.

 

특별사면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사회적·경제적 이득이 있기 때문'이 62.2%, '국민 통합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 21.31%, '생계형 범죄나 특별배려 수형자 등은 재기의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이 16.09%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0.4%로 나타났습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 데 대한 해법으로는 어떤 게 있냐는 질문에는 '사면 요건 강화'가 55.13%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제도 유지 23.62%, 현행 제도 폐지 17.86%, 기타 3.38%로 조사됐습니다.

 

안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