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선임기자] 철강은 중추적인 산업재이지만 정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가 산업 탄소 제로화를 위해서도 배출량이 많은 철강업의 친환경 변화가 필수적이지만 거의 기업 자구책에만 매달리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회에선 철강업도 국가전략산업에 담아 지원하자는 취지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5일 정부와 각 사에 따르면 세액공제나 조세감면 등을 제외하고 순수 연구개발 단계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사례는 포스코의 경우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정부 보조금은 0원이었고 올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3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됩니다.
정부에서 집행한 연구개발비를 보면, 2022년 기준 정보기술분야(IT)에 4조9607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전체의 18.2% 비중입니다. 가장 많이 집행된 분야는 생명공학기술(바이오)로 5조2026억원(19.1%)이었습니다. 그밖에 나노기술, 에너지환경기술, 우주항공기술, 문화기술 등을 포함한 미래유망신기술 6개 분야 비중이 64.8%를 차지해 국가 예산의 쏠림이 있습니다.
또 민관합산 산업별로 보면, 2022년 반도체의 연구개발비는 7조1089억원인 반면 철강은 5900억원에 그쳤습니다. 전체 산업에서 연구원수 비중은 반도체가 3%인데 비해 철강은 0.5%에 불과해 기술 개발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강은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업종이라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기술 개발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이나 정책 지원 근거가 부족해 목표달성이 어려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글로벌 민간협의체인 RE100(신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선진국 탄소규제에 따르면 철강을 포함한 원자재부터 탄소중립이 필수적입니다.
국내 15대 수출 품목 중에선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석유제품, 일반기계 다음으로 철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해 환경규제가 집중되면 수출 감소가 우려됩니다. 특히 유럽의 CBAM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부문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철강 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일례로 CBAM에서 배출량 차감을 인정해주는 탄소포집활용(CCUS) 기술의 경우 포스코도 개발하고 있지만 상용화 로드맵이 불투명해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한 가운데 과거 트럼프행정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강화, 국내 철강 수출에 쿼터 제한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까다로워지는 원산지 규정과 더불어 트럼프행정부가 다시 들어설 경우 철강재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초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에 국한된 전략산업에 철강도 넣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반도체 등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다 산업기술보호법, 소부장법, 국가전략기술육성법으로 지원받지만, 철강은 산업기술보호법 대상에만 포함돼 있습니다. 권향엽 의원은 “철강 분야는 매우 중요한 기초 소재이지만 대체재 개발이 어렵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기술로 지정 육성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에 확실한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재영 선임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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