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내 증시 폭락을 계기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정부·여당이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폐지'를 주장하면서인데요. 반면 민주당 내부에는 '부자 감세'를 이유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예 혹은 과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혼재해 있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이재명, 초당적 논의하자" 연일 압박
8일 정치권은 금투세 폐지를 놓고 격돌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은 물론 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넘기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2023년 도입이 목표였지만 2025년 1월로 유예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증시 폭락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5일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에 따른 국내 주가 하락에 금투세 폐지를 꺼내들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그는 금투세 과세 기준 완화에 무게를 둔 이재명 전 대표를 직접 언급하며 "초당적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 7일로 예정했다 취소한 '국민이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두고 "여야가 함께 열자"라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당시 토론회 취소를 두고 금투세에 민감해진 여론을 민주당이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같은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금투세 폐지를 공약했고,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도 금투세 폐지 방안을 담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공지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결론 못내는' 민주…'이재명 연임'만 기다린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토론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시행 전에 원인을 (금투세로) 돌리고 마치 야당에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 여당 대표로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라며 "전형적인 한 대표의 남 탓하는 습관이 반영된 것 아닌가.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금투세법은 지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의했던 법안이기도 하다"며 "내년 시행 예정인 만큼 여러 목소리를 경청해 적절한 시점에 토론회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한 대표와의 토론을 거절한 건 당내에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규정하고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최근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과세 기준을 연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전 대표가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을 의식한 모습입니다.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금투세는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며 "수익이 예상된다면 세금이 있어도 투자를 하는 것이다. 세계 선진 금융시장들, 활성화된 자본시장에서는 전부 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도입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세 기준 완화를 제안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가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진 의장은 "당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며 "전당대회에서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면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 전체적인 의견을, 토론을 통해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재신임이 확실시되는 이 전 대표가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되고 난 뒤에나 입장정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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